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마감(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지역화폐, 민생경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 어디에 쓰였고 무엇이 남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야기입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이날이 지나면 남은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환급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39일 남았습니다.

① 얼마나 남아 있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용 촉진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7월 17일 자정 기준 116만 3,379명에게 총 2,396억 원이 지급돼 지급률 98.39%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223억 원, 그러니까 92.8%가 사용됐고 약 173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의신청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7월 17일까지 1만 3,528건이 접수돼 1만 1,171건이 인용됐고 21억 5천만 원이 추가 지급됐습니다. 심사 중인 115건은 7월 31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는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3일 신청 마감 기준 대상자 3,613만 8,987명 중 3,540만 3,928명이 신청해 신청률 97.97%를 기록했고, 총 6조 1,12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1차 대상에게 1조 8,168억 원, 2차 대상에게 4조 2,955억 원이 돌아갔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에는 뚜렷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전남이 98.99%로 가장 높았고 전북(98.94%), 경남(98.91%), 광주·울산(각 98.74%), 강원(98.72%)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서울이 96.46%로 전국 최저였고 경기(97.46%), 인천(97.70%)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수도권일수록 신청에 덜 적극적이었다는 뜻인데, 사용 단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용 잔액의 전국 집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원의 미사용 비율 7.2%를 전국 지급액에 단순 대입해보면 4천억 원대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역마다 상권 구조와 지급 수단 비중이 달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규모의 감을 잡기에는 충분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참고로 신청 절차는 이미 모두 끝났습니다. 1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소득 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였습니다. 지급액은 취약계층 45만~60만 원, 일반 대상자 10만~25만 원으로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두텁게 지급하는 설계였지요. 남은 것은 오직 쓰는 일뿐입니다.

② 사람들은 어디에 썼을까

전북 김제시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1차 지급 시작일인 4월 27일부터 마감일인 7월 3일까지의 선불카드·김제사랑카드 결제 내역을 전부 들여다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 쓴 돈이 절반 가까이입니다. 식료품과 외식, 연료비 같은 필수 생활비에 집중됐다는 뜻이지요. 여윳돈으로 무언가를 새로 산 게 아니라, 원래 나갈 돈을 이 지원금으로 대신했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지는 갈립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약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생활이 빠듯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순서에는 설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쓸 수 없습니다. 장을 보려면 동네 마트나 슈퍼, 편의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요. 마트·슈퍼·편의점이 1위에 오른 것은 소비자가 그걸 원해서라기보다 선택지가 그렇게 좁혀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음식점·카페가 2위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배달앱 결제는 막혀 있고 매장에 직접 가서 대면 결제하는 것만 허용됐습니다. 배달로 빠져나갔을 소비가 매장 안으로 되돌아온 셈이지요. 주유소가 14%로 3위에 오른 데에는 별도의 사정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급 수단 분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국적으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은 사람이 2,352만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이 594만여 명, 지류 상품권이 528만여 명, 선불카드가 64만여 명이었습니다. 카드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곧 잔액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류 상품권은 지갑에 남아 있으면 보이지만, 카드 포인트는 앱을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미사용 잔액이 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③ 효과는 있었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소상공인 16만 개 사업장의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2차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6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김제시가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물은 결과도 비슷한 방향입니다.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요촌동·검산동·신풍동 상점가와 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7%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47%는 사업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매출 변화로는 73%가 15% 이내 증가를, 22%가 15~30%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묶어둔 설계가 소비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작동한 셈입니다.

④ "고유가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 —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시행 도중에 규칙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설계는 이랬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유소가 이 기준에 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추정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약 1만 곳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는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1만 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률이 42%에 그쳤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지원금인데 정작 기름 넣는 데 쓰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정부의 초기 입장은 신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입장문에서, 매출이 큰 주유소까지 일괄 허용하면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가 어려워질 수 있고 지원금이 주유소에 쏠리면서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4월 29일, 대통령이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월 30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에서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은 곧바로 5월 1일부터였습니다.

덧붙일 점이 둘 있습니다. 주유소가 인근 대형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쓰는 경우에는 사용이 막힐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완화는 한시 조치여서, 사용 기한이 끝난 9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종전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정책 이름과 집행 수단이 어긋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바로잡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걸러졌다면 더 좋았겠지요. 다만 문제 제기부터 시행까지 열흘이 걸렸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김제시 분석에서 주유소가 14%로 3위에 오른 것도 이 조치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숫자입니다.

정리하며

6조 1천억 원이 풀렸고, 골목상권 매출은 10% 넘게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셋 중 둘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인 성적표입니다.

동시에 강원도 한 곳에만 173억 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환산하면 4천억 원대일 수 있습니다. '고유가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설계상의 어긋남도 있었지만, 이건 열흘 만에 고쳐졌습니다.

정책은 설계도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그리고 어긋난 부분을 얼마나 빨리 고쳤는지를 함께 봐야 다음 설계가 나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처를 낱낱이 분석해 공개한 김제시의 시도, 그리고 열흘 만에 기준을 바꾼 범정부 TF의 결정은 각각 눈여겨볼 만합니다. 남은 것은 잠들어 있는 잔액을 깨우는 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