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핵심
① 2025년 7월 18일 서명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압류·동결·소각 능력을 요구합니다. [1]
② 2026년 4월 10일 FinCEN과 OFAC이 이를 구체화한 규칙을 제안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입니다. [1][2]
③ 규제 대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발행사·거래소·수탁사라는 회사입니다.
④ 자기 지갑에 둔 코인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3]
블록체인에는 소환장을 보낼 곳이 없다
정부가 회사를 규제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명령서를 받을 대표자, 벌금을 낼 계좌, 문을 닫게 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에는 이 셋이 다 없습니다. 대표도 본사도 계좌도 없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라, 한 나라가 금지해도 옆 나라에서 그대로 돕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코인이 아니라 코인을 다루는 회사를 잡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알고 나면 뉴스에 나오는 규제 소식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규제 문서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다
실제 문서를 열어보면 의무를 지는 주체가 전부 법인입니다. 코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규제 | 의무를 지는 쪽 |
|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테더 등) |
| FinCEN·OFAC 규칙 | 발행사 —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
| OCC 신탁은행 인가 | 코인베이스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법인 |
| FHFA 지시 | 패니메이·프레디맥이라는 기관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국) |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 등) |
※ 출처 [1][4][3][5]
비트코인 자체에 부과된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프로토콜을 규제할 수 없으니 관문을 규제합니다. 돈이 코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목이 있고, 거기에 회사가 서 있습니다.
한국도 같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름에 "이용자 보호"가 들어가지만, 실제 의무는 전부 가상자산사업자 —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붙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길 것,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할 것, 해킹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을 것. [5]
감독 기구도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9일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거래소를 들여다보는 부서이지 코인을 들여다보는 부서가 아닙니다. [6]
흥미로운 대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발행사에게 동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 방향은 정반대인데 명령을 받는 쪽은 똑같이 회사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 압류, 동결, 소각
연방관보에 실린 규칙 제안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적법한 명령에 따를 기술적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그 명령에는 연방기관이나 법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압류·동결·소각하거나 이전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
정책 약속이 아니라 공학적 요구입니다. 발행사는 특정 거래를 차단·동결·거부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감독관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도 준비금 조사 기간에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자금을 동결할 권한을 두고 있으며, 전면 시행은 2026년 7월부터입니다. [7] 대서양 양쪽이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 버튼은 발행사에만 있습니다
동결 기능은 스테이블코인에 붙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키가 없으면 아무도 옮길 수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다 추적당하고 통제된다"는 말과 "비트코인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말이 동시에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얼마나 얼렸나
법에 적힌 권한이 실제로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집계에 따르면 테더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7,200개가 넘는 주소를 차단했고, 그 안에 묶인 USDT가 32억 9,000만 달러입니다. 서클은 500개 미만의 주소에서 약 1억 1,000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8]
동결된 금액 (2023~2025년 누적)
테더(USDT) · 32억 9,000만 달러
서클(USDC) · 1억 1,000만 달러
테더 쪽이 서클의 서른 배입니다. 발행 규모 차이도 있지만, 발행사마다 집행 강도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출처 [8] · 발행사 공개 자료를 제3자가 집계한 수치입니다.
차단 대상은 주로 제재 명단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7개 블록체인에 걸쳐 1,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주소를 제재 명단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8] 주소 하나가 명단에 오르면 미국 법을 따르는 회사는 그 주소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 — 이 숫자의 출처
동결 건수와 금액은 정부 통계가 아니라 업계 분석기관이 공개 자료를 모아 집계한 것입니다. 발행사가 공식 발표한 총계가 아니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모의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지하지 않는다, 쓸모를 줄인다
가장 정교한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금지 대신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25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결정 제2025-360호를 내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암호자산을 달러로 바꾸지 않은 상태로도 준비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 보유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3]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인정 대상을 미국 규제를 받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검증할 수 있는 보유분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은 가격 변동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계해 이사회 승인을 거친 뒤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9]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거래소로 옮겨야 은행이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세금 처리, 대출, 기관 거래가 전부 그 안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무기가 된다
이 방식에는 뜻밖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관문이 되는 것 자체가 사업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2026년 4월 2일 OCC로부터 국법 신탁회사 인가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4] 회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크립토가 나아갈 길은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10]
규제를 피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규제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합법적 관문 자격이 생기고, 그 문을 지나야만 돈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남이 못 넘는 담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쪽이 유리해집니다. 탈중앙화를 내걸고 출발한 기술인데, 규제 방식이 관문을 겨냥하는 순간 승자는 관문의 주인으로 정해집니다.
정리
뉴스에서 "정부가 코인을 규제한다"는 문장을 보면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의무를 지웠는가. 답은 거의 언제나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빈틈이 남습니다. 자기 지갑끼리의 이체, 자동화된 대출 프로그램, 국경을 넘는 전송에는 명령서를 받을 회사가 없습니다. 규제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이 부분은 남고, 대신 규모는 줄어듭니다.
①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FinCEN·OFAC 규칙은 2026년 6월 9일 의견수렴이 끝났고 최종안은 확정 전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입니다. [1][2]
② 인가도 조건부입니다. 코인베이스의 OCC 인가는 예비 조건부 승인이며, 개업 전 검사를 통과해야 최종 인가가 나옵니다. [4]
③ FHFA 지시는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두 기관이 제안서를 만들라는 명령이고, 시행 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 이 지시의 근거와 절차를 묻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도 동결될 수 있나요
비트코인 자체에는 동결 기능이 없습니다.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 옮길 수 있습니다. 동결 의무가 붙은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이며, 발행사가 만든 토큰에 한정됩니다. [1]
Q2. 거래소를 안 쓰면 규제를 안 받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기관 거래, 세금 처리처럼 현실 금융과 연결되는 일은 대부분 규제받는 회사를 거쳐야 합니다. 규제를 피하는 대신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3]
Q3. 동결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스테이블코인의 동결은 발행사가 해당 주소에서 토큰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입니다. 잔액은 그대로 남지만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법령은 압류·소각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참고문헌 (References)
[1] Federal Register,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Program and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 2026-04-1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4/10/2026-06963/permitted-payment-stablecoin-issuer-anti-money-launderingcountering-the-financing-of-terrorism
[2] TRM Labs, "What the GENIUS Act PPSI Rule Means for Stablecoin Issuers", 2026-05-27,
https://www.trmlabs.com/resources/blog/what-the-genius-act-ppsi-rule-means-for-stablecoin-issuers
[3] Duane Morris LLP, "FHFA Issues Directive for Fannie and Freddie to Consider Cryptocurrency as an Asset" · FHFA Decision No. 2025-360 (2025-06-25) 해설, 2025-06-26,
https://blogs.duanemorris.com/fintech/2025/06/26/fhfa-issues-directive-for-fannie-and-freddie-to-consider-cryptocurrency-as-an-asset/
[4]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Chartering, Organization and Structure — Corporate Decision #1370", 2026-04,
https://www.occ.treas.gov/topics/charters-and-licensing/interpretations-and-decisions/2026/cd1370.pdf
[5]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접속: 2026-08-28)
https://www.fsc.go.kr/no010101/80309
[6] 화음 법률도서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내용, 관련 쟁점 및 동향」, (접속: 2026-08-28) · 금융감독원 조직 신설 재인용
https://library.cello.bz/article/170-article
[7] Spark, "Stablecoin Blacklist (Freeze Function)", (접속: 2026-08-28)
https://www.spark.money/glossary/stablecoin-blacklist
[8] Spark, "Stablecoin Blacklisting: How OFAC Sanctions and Freeze Functions Work On-Chain", 2026-06-26,
https://www.spark.money/research/stablecoin-blacklisting-sanctions-mechanics
[9] Sheppard Mullin, "FHFA Orders Fannie Mae and Freddie Mac to Consider Cryptocurrency Reserves in Mortgage Risk Assessments", 2025-07-03,
https://www.consumerfinanceandfintechblog.com/2025/07/fhfa-orders-fannie-mae-and-freddie-mac-to-consider-cryptocurrency-reserves-in-mortgage-risk-assessments/
[10] Coinbase, "Coinbase Receives Conditional OCC Approval: Building the Future of Finance", 2026-04-02,
https://www.coinbase.com/blog/coinbase-receives-conditional-occ-approval-building-the-future-of-finance
[11] U.S.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Letter to FHFA Director William J. Pulte on Crypto Directive", 2025-07-24,
h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letter_to_pulte_on_crypto_directi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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