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에 없는 세 가지 — 예타 면제·거점항만·세제

      작성 기준일 : 2026년 9월 3일 · 대상 : 법률 제21823호 및 시행령 제정령안

법은 이미 끝났고, 지금 정해지는 건 시행령이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6일 법률 제21823호로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2월 17일입니다. 다만 부칙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규정한 제8조만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거버넌스를 먼저 켜두고 나머지를 준비하겠다는 설계입니다. [1]

이 위원회에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제8조 제7항은 위원회가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이 간사위원이며 정원은 30명 이내입니다. 무기한 조직이 아니라 5년짜리 한시 기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실제로 내용이 채워지는 단계는 시행령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실태조사 범위, 연관산업 범위 추가 등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2]

발의안에 있었지만 본문에서 사라진 세 가지

2025년 3월부터 국회에는 유사한 이름의 특별법안이 다섯 건 발의됐고,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돼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빠진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 전문을 조문 단위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없다

정희용 의원이 2025년 7월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북극항로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5] 제정된 법률 16개 조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일반 재정사업과 동일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②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 — 없다

특정 항만을 법으로 '거점항만'에 지정하는 방식도 발의안에는 있었지만 제정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7조가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두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가 지자체 시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법정 지정이 아니라 계획 수립 권한입니다.

③ 세제 혜택 — 근거 조항이 없다

지원 조항은 제11조 하나입니다. 조문 제목이 '재정 및 금융 지원'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조세 감면이나 조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쇄빙 기술이나 선박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려면 이 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을 별도로 손봐야 합니다.

법이 스스로 그어놓은 선, 제3조

북극항로의 상당 구간은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나고, 러시아의 통항 허가와 쇄빙 지원이 사실상 전제입니다. 한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입니다. 산업정책과 통상·외교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긴장이 법 조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북극해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며" 시책을 수립하라고 규정합니다. 제4조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국제규범 준수 의무는 제3조에 그대로 남겨둔 구조입니다.

환경 규제도 같은 층위에 있습니다. IMO는 MARPOL 부속서 I에 규칙 43A를 신설해 2024년 7월 1일부터 북극 해역에서 중유(HFO)의 연료 사용과 연료용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연료유 탱크 보호 요건을 충족한 선박에는 2029년 7월 1일까지 유예가 적용됩니다. [7]

물동량은 목표의 절반에 못 미쳤다

다만 전체 물동량과 '통과화물'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통과화물은 북극항로를 관통해 지나가는 화물로,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유럽 대체항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2023년 수치와 2024·2025년 수치는 출처 보고서가 다릅니다. 2024년 통과화물 연간 확정치는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출처 [3][6]

선박 구성을 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북극이사회 산하 PAME가 집계한 2024년 폴라코드 해역 진입 선박 1,781척 가운데 어선이 692척, 일반화물선 187척, 벌크선 111척이었고 컨테이너선은 15척이었습니다. [3] 컨테이너 환적이 강점인 부산항이 그대로 이식하기 어려운 화물 구조입니다.

2,758TEU 배에 실린 737TEU

2026년 4월 27일 시작된 시범운항 선사 공모에는 한 곳만 응모했습니다. 부산 기반 중견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이 5월 15일 단독 선정됐고, 최대 40억 원 한도의 지원금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습니다. HMM과 팬오션 등 대형 국적선사는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8]

팬스타는 HMM에서 2,758TEU급 내빙 컨테이너선을 사들여 '팬스타 아크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8월 22일 밤 부산신항을 출항해 8월 31일 북위 약 66도 해역에 진입했고, 10월 5일경 부산 귀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왕복 약 45일 일정입니다. [4]

공모 단계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컨테이너 2,000개 이상 적재였습니다. [8] 실제로 실린 수출화물은 화학제품·중고차·자동차부품 등 737TEU였습니다. 빈 컨테이너를 더한 총 적재량은 보도에 따라 837TEU와 939TEU로 엇갈립니다. 여기서는 모든 보도가 일치하는 수출화물 737TEU만 씁니다. [4]

정리

확실한 것은 제도의 뼈대가 섰다는 사실입니다. 5년 주기 기본계획,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종합지원센터가 법정 조직이 됐습니다. 특히 제14조가 규정한 센터 업무에는 최적항로 정보와 고정밀 위치 정보 제공이 들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 비용을 국가가 나눠 지는 구조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다음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9월 21일 마감되는 시행령 최종안에서 종합지원센터를 어디로 지정하는지, 그리고 10월 초 귀항하는 팬스타 아크로의 실제 운항 일수·연료비·보험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입니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실효성은 조문이 아니라 이 두 숫자에서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에서 말하는 '북극해'는 어디까지인가요

제2조는 북극해를 북위 66도 30분 이북 해역으로 정의하고,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포함해 운항하는 항로로 규정합니다. 위도로 딱 잘라 정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Q2.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제2조 제3호가 열거한 연관산업은 해운·항만·물류부터 조선·기자재, 해사안전, 기상, 인공지능·데이터, 보험업과 여신전문금융업까지 14개 갈래입니다. 시행령 제정령안에는 선박관리업·건설업·엔지니어링업·원자력 관련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

Q3. 부산 말고 다른 항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에 거점항만 지정 조항이 없으므로 특정 항만을 법적으로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대신 제7조의 지역별 육성전략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배분이 갈립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의 실질적 무대가 이 조항입니다. [1]

참고문헌 (References)